큰사진보기
▲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의 중의원 표결을 이르면 이번 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단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의 중의원 표결을 이르면 이번 주에 강행하겠단 방침이어서 일본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이르면 오늘 공청회를 거쳐 15일에는 안보법제 특위, 16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겠단 것은 전대미문의 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 또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견제했다.

5개 야당은 이번 주 표결 강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저지를 위해 협력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연립여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학자 90％ "위헌"... 아베 내각 지지율 ↓

한편 시민 사회의 분위기도 싸늘하다. 니혼TV가 지난 10~12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54.8％에 달했고 '위헌이 아니다'란 견해는 18.8％에 그쳤다. 또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4％ 포인트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또한 <도쿄신문>이 지난 9일 일본의 헌법학자 328명(응답자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교수들 중 일부는 응답지에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지껄여대고 있다", "아베 정권의 헌법 무시 수준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