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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격리실 들어가는 중년 여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설치 된 임시격리실에 한 중년여성이 입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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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첫 날을 보는 것 같다고들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아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가 보인 안일한 대처가 이번 메르스 확산 국면에서 또 다시 재연됐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국가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지목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똑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핵심에는 '과연 이 정부에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11일, 첫 환자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 5월 20일 확진 때까지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보고를 지속해서 무시했을 뿐더러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당신이 책임져라"는 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에도 거듭된 실기로 질병관리본부가 강한 불신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 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이 꾸려졌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첫 확진 환자 나오고 13일 지나 장관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3일이 지난 2일 오전이었다. 그마저도 최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버려 컨트롤타워의 한 축은 공백 상태가 되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 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긴급대책반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상황 대책반 채널을 가동해 대책을 논의하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뒷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혼란상은 박근혜 정부가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의 연이은 낙마로 경제부총리가 총리 업무까지 겸하면서 재난 관련 대응에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가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지만 참석한 장관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을지는 사뭇 의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법률적으로 청와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총리로 하여금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지휘통제 체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가 재난 상황의 총괄 컨트롤타워라던 국민안전처는 2일에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 사이 사망자와 3차 감염자까지 나왔고, 격리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03년 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당시 정부의 기민한 대처와 비교해보면, 메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허둥지둥' 행보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2003년 4월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하자 정부는 즉각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국내에 감염 추정환자가 발생한 4월 28일에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긴급예산 투입 및 의료 인력 배치를 논의했다. 같은 날 고건 당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의 검역격리치료 대책과 향후 대책 강화 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엔 군을 포함한 범정부 단계의 '사스 정부종합상황실'이 설치됐다.

총리가 직접 인천공항 검역현장까지 점검하는 면밀한 대응 덕분에 중국과 홍콩에서만 6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스 대란 속에서도 한국은 사스 사망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12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국민안전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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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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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가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지난해 창설된 국민안전처가 전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 인력을 끌어와 새롭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담화에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2일에 이르러서야 이성호 차관 주재로 긴급 실무자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직원 5명 규모의 '메르스 상황관리반'을 구성했으며 2일에서야 직원을 7명으로 늘리고 '비상상황관리반'으로 격상시켰다. 국민 안전에 총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안전처가 관련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맡긴 채 지나치게 느긋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마저도 이날 "2011년 신종플루 사태 때는 전국적으로 300만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대본을 가동했다"며 국가재난단계를 '주의'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국민안전처 간부의 발언이 보도돼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취한 조치로 보인다.

'메르스' 남의 일 대하는 듯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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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가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라는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첫 화면 어디에도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2시 현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첫 화면의 반을 가릴 만한 큼지막한 메르스 관련 팝업창이 뜬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떠있는 것과 모양도 내용도 똑같고 본 화면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

본 화면의 <재난뉴스속보> 코너에는 '서울시, 재난초기 안전지키는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남양주 수락산 화재…8시간째 진화 중', '오룡호 침몰 해경 수사 마무리…선사 대표 등 7명 처벌', '물놀이 사고 땐 이렇게…임실에 안전체험장' 등의 연합뉴스 기사들이 떠있을 뿐이다.

<재난종합상황> 코너의 3일자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도 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의 상황반 일정과 함께 국민안전처도 오늘 오전 11시 차관 주재로 메르스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상황관리반 인원을 8명으로 늘려 운영한다는 공지글이 게재돼 있을 뿐이다. 국민 안전 주관부처이면서도 남의 일 보듯하는 국민안전처의 모습이다.

국민안전처가 7억여 원을 들여 지난 2월 출시한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도 메르스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다. 이 앱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단순한 신고기능 외 안전사고에 관한 동영상 교육자료만 실려있고, 간단한 메르스 예방 내지 대처법조차 보이지 않는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