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편안 관련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 "지난 12일 본회의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라며 "야당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12일 본회의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15일 심야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 동의를 얻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후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협상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협상에 법인세 인상 섞어서는 안돼"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문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강기정 의원은 서로 만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협상) 채널을 자꾸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카드로 기초연금 강화나 법인세 인상을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는데 기초연금 강화와 법인세 인상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건 야당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법인세 인상 등을 공무원연금과 섞으면 안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 그대로 가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 제도가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지금 부과식(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동안 적립식으로 해 왔으니 이를 잘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이완구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시킬 것"유 원내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소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우선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 있다"라며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홍준표 지사가 과거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는 (국회 대책비를) 마누라에게 갖다 준 적 없다"라며 "(홍 지사가) 그걸 생활비로 쓴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을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개헌은 친이와 친박이 생각이 다를 게 없는 이슈인데 그게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처럼 돼서 그동안 망설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작년 가을에 그랬듯이 개헌특위 구성 문제로 친이 친박이 난리치고 시끄러워질까봐 그 부분이 걸린다"라며 "총선이 너무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저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에 대한 해답 있어야"... 증세 논의 가능성 시사유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내에 구성될 '총선 정책기획단'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추가로 복지를 안하더라도 재정적자는 정권이 바뀔수록 계속 커지고 재정적자가 쌓여서 국가 부채가 되는 것"이라며 "재정적자는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든지 아니면 지금 세금을 좀더 걷어서 해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재정적자에 대한 해답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도 재정적자를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복지공약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은 국민들이 갈수록 똑똑해져서 총선 때 정치권이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당내 토론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당내 의원들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진지하게 의원 총회를 열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