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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0일 오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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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옥외 광고판 고공농성에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노동계가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노조탄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묵인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측의 노조탄압 구실이 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기업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 그중 대표 노조와만 사측이 교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측은 개별 노조와 일일이 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노조의 입장에서는 단체교섭과 행동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있다.

30일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을 찾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령은 민주노조 말살 법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노동삼권이 무력화된 복수노조는 어용노조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압으로 (노조의) 교섭권이 상실될 때까지 형식적 교섭만 진행될 뿐"이라며 "말로만 노동조합일 뿐 실제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배경이 "노동자가 광고탑에 오른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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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이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 야외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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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의 사례를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하여 어김없이 파업 기간에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면서 "이후 민주노조의 멀쩡하던 교섭권과 쟁의권이 없어져 버렸다고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부가세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인택시 부가세경감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확실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 부산 시내 법인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막걸리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의 일반노조 현장위원회 송복남(54) 총무부장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52)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연제구 부산시청 앞 옥외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부산지역 노동자들, 전광판 고공농성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