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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용불가" 세월호 참사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사흘째 농성 중인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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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9일 오후 6시] 그간 논란을 빚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해수부가 29일 오후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으로,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29일 오전 11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과 권영빈·박종운 상임위원은 서울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해수부가 발표할 안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다, 독소 조항도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이라며 "이는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시행령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선 이들은 "해수부 수정안은 기존 특조위가 지적해 온 핵심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번 수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당 수정안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내용을 <뉴스타파>가 입수하고, 이를 특조위가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가 말로는 특조위와 유가족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함께 논의하자는 특조위의 요구는 거부했다"며 "그러다가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수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오늘 이를 브리핑한다는 것은 특조위와 유가족들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수부의 수정안에 대해 특조위는 "수정 없는 수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수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된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나 표현을 바꾸는 정도로 처리돼 있었다. 이들은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종합기획·조정' 권한이 문제가 되자, 해수부는 이를 단지 '협의 및 조정'이라고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그간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지적해왔다. 정부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지나쳐 특조위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며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사회'가 아닌 해상 관련 업무로만 축소시키고 ▲진상규명 등 업무를 정부 공무원이 지휘·감독하며 ▲직원을 120여 명→90여 명으로 줄여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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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관련된 업무만'... 해수부 수정안 속 '숨은 의도'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수정안 자료를 보여줬다. 여기엔 특조위 대부분의 업무 앞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이라는 문구(사진)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업무를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 업무를 해상 관련 사항으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 ⓒ 유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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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해수부가 공개안 수정안은 앞서 논란이 됐던 정부 시행령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 등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뒀고 ▲전체 정원은 출범 시 90명으로 하되 6개월 뒤 확대하도록 했으며 ▲안전사회 과장 업무 범위를 "다른 부처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이유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했다.
"정부, 왜 '조사기획과' 통째로 없앴나... 진상규명 두려워한다"권영빈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이날 "수정안은 외양만 그럴싸할 뿐"이라며 "(공무원이)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피해자 지원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되자, 이걸 '협의 및 조정'으로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조위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또 "진상규명의 핵심은 '조사기획과'다, 특조위 시행령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진상규명을 조사·기획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기획과'가 있어서 해수부 관계자와 이걸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나중에 시행령안을 보니 이 과를 아예 없애버렸더라"며 "정부와 해수부가 진상규명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 과를 왜 없앴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자신들이 입수한 시행령 수정안 자료를 보여줬다. 여기에는 특조위 대부분의 업무 앞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5조는 특조위 업무를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 업무를 해상 관련 사항으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위원들은 "해수부·정부 관계자들이 왜 특조위에게 수정안을 서면으로 안 보내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걸 보니 알겠더라, 수정된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께 두 번이나 간곡히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응답할 차례다, 하루빨리 저희를 만나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어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고 유예은양 아버지)은 이날 수정안에 대해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법이 정한 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어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시행령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함께 하는 338개 시민단체들은 "5월 1일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 원안에 서명하라"는 내용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문'도 발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들은 지난 27일 "특조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을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답변이 올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답변 기한인 5월 1일까지 특조위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위원들은 비상 대기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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