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심상정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갇혀 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달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집권당의 전직 사무총장 등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 부패 스캔들에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에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단호히 반대"

심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 변화와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정수 360석으로 확대를 거듭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라며 "13대부터 19대까지 7번의 총선을 살펴보니 사표는 평균적으로 1020만 표(50.9%)로 유효표 987만 표보다 더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의석 수 배분을 240석, 120석으로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제안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현재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게 된다. 농촌 지역 대표성이 지금 보다 더 축소돼선 안 된다"라며 "또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는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당론 추진키로 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를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각 당이 자율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이것을 법제화해 모든 정당에게 강제시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한 '적정세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