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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경 울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해결 촉구'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최유경 의원은 2015년 4월 7일 여당이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는 '울산발 무상급식'의 허와 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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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상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는 '국가가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 달 수입이 1천만 원인 부자집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시의원이 7일 울산교육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울산형 무상급식의 허와 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자료를 일부 진보매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최유경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패배한 후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시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우리 사회에 이슈를 만들었다"며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울산의 선별 급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허와 실을 짚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형 무상급식, 정말 형편 어려운 아이에게만 급식비 지원되나

최유경 의원은 "울산형 무상급식을 자랑하는 박맹우 국회의원(전 울산시장)의 주장대로 울산에선 과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급식비가 지원될까"라고 되묻고, "결론은 정말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경 의원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최저 생계비 기준 600%, 중·고등학교 350%가 지원대상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350% 고시금액은 4인 가구 기준 한 달 584만 원이고, 600%는 1천만 원"이라며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한 달 수입이 1천만 원이라면, 부자집 서열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시장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적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출했던 박맹우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형 무상급식을 자랑하는 박맹우 의원의 주장대로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가구도 무상급식 지원받는다"며 "울산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만의 정책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대상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비율인 울산에서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무상 급식 지원 예산 25억이 아깝게 불용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4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추정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2만7400명이었지만 실제 급식비 지원 학생 수는 2만2167명으로 5천명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무상 급식 지원비로 편성한 예산 25억이 고스란히 남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공중으로 날아간 무상급식 예산 25억 원은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도시인 울산의 전체 급식비 총액의 9%이며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350% 지원 총액의 18%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반복되고 있다"며 "여당과 보수층에서 치켜세우는 울산의 선별적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매년 지원 대상자 수를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불용액 과다발생(지난해 25억)이라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