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방안을 밝혔지만, 지난 해 11월 발표한 예산 확보 방안과 같아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빚내서 신청사 짓자?... 경기도 신청사 건립 논란).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 본부장은 18일 오전 11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건축비 2716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후 공유재산을 팔아서 갚고, 토지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해 11월 발표한 재원조달계획과 달라진 게 없다(총 4273억 원 중 설계비 130억 원을 제외한 금액).
지난 해 11월, 경기도가 이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하자 민경선, 김상돈 의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빚내서 청사를 짓는 것은 도민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매각이 확실한) 6개 공유재산 매각대금 1615억 원과 (매각이 불확실한) 15개 공유재산 매각 가능 대금 1332억 원을 합치면 총 2947억 원"이라며 "건축비 2716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이 매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목한 곳은 ▲ 종자관리소(수원시 영통구) ▲건설본부(수원) 등 6곳이다. 매각이 불확실 하다고 지목한 곳은 ▲ 여성능력개발센터(용인시 기흥구) ▲ 재난 안전본부(수원시 권선구) 등 15곳이다.
이 본부장은 또한 "경기도시공사 이익 배당금으로 토지비를 충당하기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도시 공사가 매년 이익 배당금을 경기도에 주고, 경기도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어 '도시공사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익 배당금 줄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자본금 2조8천억 원의 거대한 회사로 컸다"며 "매년 배당금 1.4%정도면 토지비를 충당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작년과 같은 방식 올리면 통과시키기 어렵다"
큰사진보기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6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이민선 |
관련사진보기 |
이 본부장은 "지난 해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됐던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오는 5월 재심의 요청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의원들이 다시 반발할 텐데 조례가 통과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재정 조달 방안에)공감했다"며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의원들 반응은 달랐다. 김상돈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13일에 보고를 받았을 뿐 다른 협의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도 어려운데 신청사 (신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대안이 없고, 방법에 보완도 없이 (작년 11월과)같은 방식을 올린다면 (조례를)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최재백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지방채 갚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힘들어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유재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보면, 광교신도시에 부지면적이 5만9000㎡, 연면적 11만 1139㎡,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지을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