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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국조특위 출석한 최경환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 인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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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4일 오후 8시 25분]
"야당 허위사실 갖고 끼워맞추기"... '하베스트 인수 지시설' 갑론을박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당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하류 인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패'로 나섰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어이 없다' 답변으로 파행됐던 자원외교 국조는 90분 만에 간신히 재개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해명을 적극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지시설과 관련 해명 기회를 받자, "야당의원들이 (결론을) 전제하고 하니 답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억울함을 재차 토로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막는데 자신의 발언시간을 주로 할애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본질보다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라며 "공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방해하지 말자고 국회는 주장하는데 (지금 국조에서는) 공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하류 인수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이를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질타를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도 "사후적으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라며 "2004년 이른 바 '유전게이트'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도입됐다"라고 맞장구쳤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하락으로)공격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국정조사로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외에 투자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정말로 자성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해본 적이 없다"라며 "야당이 허위사실을 갖고 끼워맞추기를 하는데 국민이 오해할까봐 (야당 주장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어떻게 하면 MB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최경환) 장관을 흠집내볼까 한다"라며 "지금 다른 장관님들도 왔지만 (야당 의원들이) 그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봤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즉각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참 기가 막힌다"라며 "야당의 주장 중 무엇이 허위사실인가, 최 부총리에게 질의한 것은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끝없이 자원외교 실패 의혹이 아니라 야당의 질의에 지적하는데 무슨 홍위병인가, 정부 대변인인가"라며면서 "대통령이나 장관, 실세가 관련되면 수십 조 원이 날아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정의로운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야당 주장은) 과장된 부분도 많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없었다"라며 김 의원을 비호했다.

또 "홍 의원이 대통령, 장관, 실세가 관련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이 문제를 말한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자원외교 사업이)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영민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 철수 결정해놓고 국정조사 때문이라니"

노영민 위원장은 여야 양쪽 모두 자제시킨 뒤, 최 부총리에게도 '팩트'에 따라 답하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국정조사 때문에 지금 자원외교를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자원외교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은 우량자산 매각만은 막아달라고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 등이 실패하면 파산상황이고 가스공사는 이자만 1조 원을 내고 있다"라며 "자원 3사가 세금으로 메꿔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어 정부가 철수하라 한 것인데 최 부총리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관련) 현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노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여당 의원이 지적했듯 (자원외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 성공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실패하면 국정조사다 배임이다 해서 불려다니는데 되겠나"라며 "지난 연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원외교 예산을 삭감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3신: 24일 오후 3시 21분]
여당 의원들 퇴장... 야당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이다. 자신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하류(정유시설) 인수 지시설을 거듭 부인하던 그는 결국 24일 오후 재개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조에서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최 부총리의 발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 부총리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최 부총리가 말바꾸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실패한 자원외교, 혈세를 탕진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최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나, 국무총리실이 다 했다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책임있다고 해야 하나,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전 차관이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질타 중에 "(하베스트 인수 보도자료 발표시) 저는 해외출장 중이었다"라고 반박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로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답변 기회'를 줬을 때, 그 불쾌감은 그대로 "어이가 없다"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즉각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사실확인도 안 된 얘기로 발언시간 동안 답변기회를 안 줬다고 맞섰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정회를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이 "왜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시나, 일방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했다. 또 "최 부총리가 '어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답변도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질문을 하느냐"라면서 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은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치워버리기도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정부기관 인사들을 향해 퇴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명백히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김제남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음에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특위 위원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공식으로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2신: 24일 오후 1시 31분]
하베스트 의혹 둘러싸고 최경환 부총리 - 야당 의원 설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인격모독을 하시면... 국무위원이지만 저도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반론을 안 할 수 없지 않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캐나다 하베스트사 하류(정유시설) 인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당시 그 같은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자신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라면서 설전까지 벌였다.

최 부총리는 상당히 흥분한 모습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타에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걸 그렇게 말하면 국민이 현혹되지 않나", "말바꾸기 한 적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 "자신이 구상한 시나리오대로 인정하라고 하면 되나"라면서 "감사원 감사 진술은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내놓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강 전 사장이 베트남·캄보디아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길에 함께 나서면서 수차례 하베스트 인수 건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정정보도를 요청 중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 종료 전에도 목청을 높여가며 대꾸하면서 회의는 한 차례 정회 위기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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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최경환, 하베스트 인수 책임져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강영원 사장은 최 장관이 지시했다, 정부의 사전보고 없이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며 "실제로 40억 달러가 넘는 사업에 지경부의 반대가 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최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인수를) 반드시 성사시켜라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NARL)을 인수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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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지시 의혹을 묻는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추론에 입각한 단정 하지 마시라", "의원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시나"라고 맞섰다. 결국 최 의원은 거듭되는 최 부총리의 답변에 "(하베스트 하류 인수 지시로) 1조7000억 원 날렸다, 직무유기한 것이잖냐, (부총리) 그만두라"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홍영표 의원 역시 "최 부총리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끝없이 말을 바꾸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 자원외교를 상처내고 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라며 "사실 확인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기억도 못하면서 장관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장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의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장이 (한국으로 귀국 중인) 강영원 전 사장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지경부로 오라고 전화했다는 (감사원 감사) 자료가 있다"는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일 없다, 해당 과장에게 확인해보니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강 전 사장과) 사전 약속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 5분 가량 만났고 당시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시 하류까지 동시 매입해야 한다는) 사정변경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면서 "아무런 서류나 자료가 없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나는 하베스트가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최 부총리가 매입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증거 없었다"

감사원도 최 부총리의 해명을 뒷받침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 당시 제출한) 강 전 사장의 감사심의 의견서는 강 전 사장의 발언이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것"이라면서 "그 같은 내용도 4, 5차 심의 의견서에서는 삭제됐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문답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았냐"는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 "강 전 사장이 두 차례 직접 감사원을 찾아와 한 진술에서는 (최 부총리의 지시) 얘기가 없었다"라며 "매수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최 부총리와 강 전 사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열람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 감사심의 의견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지경부 장관이 하류 부분 검토에 동의했다', '지도감독 기관에서 우려를 표했다면 하베스트 인수는 이뤄질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신: 24일 오전 10시 51분]
최경환 "자원외교, 정권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특정 실패 사례만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낸 셈이다.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최 부총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하류(정유시설) 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얻고도 최 부총리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최 부총리는 이날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자원외교 사업의 필요성만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원외교 국조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행 중인 많은 사업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를 확정하기엔 이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2010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주개발률 목표 확대,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앞선 정부의 방침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광구 인수와 M&A도 적극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