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투신의 제왕", "세월호 유가족은 촛불 폭도", "박통, 전통 때 물고문 하던 때가 좋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정치적 악성댓글과 막말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광장에 시애틀에 거주한다는 권아무개씨가 '악플러 부장판사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려 화제다. 현재 이 글은 1만 3534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940명의 네티즌이 공감을 표현했다.
권씨는 먼저 해당 판사 A씨가 '일베' 회원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운을 뗐다. 그는 특히 A판사의 지역감정 유발, 특정 정당 비하 등의 정치적 댓글은 (고위 공무원으로 자격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권씨는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만, 글쎄요,..지역감정이란 편견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저열한 덫이라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감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판사의 행위는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라는 직분에 비춰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씨는 이어 이번 사건이 한국 사법부의 앞으로의 향배에 큰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고 토로했다. 즉 로스쿨 제도로 인해 부자들만 법조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보수층 출신의 법조계인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씨는 "사법부의 극우 보수화는 국가라는 이름 앞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들의 속출이라는, 현실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씨는 또한 쌍용차 노조 판결을 복기하며 "향후 사회적 약자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할 법과 국가가 힘 없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마지막으로 해당 판사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가 최고기관의 정의와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판사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신분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사이코패스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중략) 사법부가 앞으로 이 판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될 지 두고 봐야 합니다"라고 충언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 A씨의 댓글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법관윤리강령 위반(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