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주어 부적절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29일 폐업했다. 경남도는 그해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 8월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했다.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반대해 오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승인해 주었고,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4일 그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부청사 개청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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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보건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당초 용도변경 승인을 미루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뒤 경남도가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 이전 추진'을 하겠다고 보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진주시보건소 이전'이라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이 논란만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용도 변경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야당 복지위원실 보좌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권 정책관은 "경남도 투자계획의 세부계획안에 담긴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을 전제로 승인했던 것이기에 그 사업 의무를 깨면 승인을 당연히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여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 규모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진주시보건소는 시내 중심인 진주시 남성동에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은 시 외곽인 진주시 초전동에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현재 진주시보건소는 '진주갑'이고, 의료원은 '진주을'에 해당한다.

현재, 보건소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 반대한다. 새누리당 강길선 진주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건소가 자리잡고 있는 진주서부 구도심 지역은 날이 갈수록 인구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에 이용하던 보건소마저 가버리면 그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가 서부청사 1층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은 지역 어르신들과 의료취약계층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진주시가 대책 없이 보건소를 이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소 이전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보건소는 예산 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2013년 5월 준공했다. 이곳에는 기존 보건소 기능에다 건강생활실천지원실, 건강관리지원실, 구강보건센터 등도 갖추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보수했던 보건소를 다시 이전하면 예산 낭비라는 것.

보건소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도 논란이다. 진주의료원 1층을 보건소로 리모델링하는 등 이전 비용은 대략 30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이 비용을 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주시는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2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 때, 조규일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30억원 관련 사항은 진주시보건소가 이전하는데 대한 자기들 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비용을 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생각이 다르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해 7월 28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때 "의료원 건물에 보건소가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설혹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드는 비용이 있으면 도에 어떤 수를 써도 받겠다"며 "리모델링 비용은 10원도 저희들이 부담할 의사가 없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도에서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청사 설치나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는 아직 서부청사에 어느 부서를 옮길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조례안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서부청사 1층으로 이전할 보건소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현재 보건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진주시보건소 서부지소'를 두거나 '건강증진센터'만 옮겨가고 보건소 기능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 "보건소 기능 모두 이전"... 진주시 "주요 기능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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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서 요청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 경남도와 진주시 담당자의 입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담당자는 "보건소 기능이 모두 서부청사 1층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담당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보건소 담당자는 이전 규모에 대해 "보건소는 민원실 이용이 많고 이전하더라도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요 기능이 잔류하게 되고, 여러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절충하고 있다"고,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 "진주시에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 강민아 위원장은 "보건소를 통째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전 비용 부담도 경남도와 진주시의 말이 다르고, 아직 해결된 게 없다"고 말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현재 보건소를 통째로 옮기면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만 의료원 1층에 설치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소도 이전에 의료원이 했던 공공의료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것은 반대다"며 "비용도 경남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재개원 경남·진주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경남도를 감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의한다.

또 진주의료원재개원 경남·진주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6월 28일까지 14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운명은 진주시보건소의 방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