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성 강화'를 올해 목표로 잡았다. 이 시장은 5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이 시장은 "무한경쟁·승자독식·물질만능 논리가 공정함을 가장한 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올해 목표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성남시가 이러한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일을, 지방 정부인 '성남시는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발표한 성남시의 3대 핵심 과제는 안전·의료·교육이다. 안전 공공성강화를 위해 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순찰대는 안전사각지대 순찰업무와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단독주택지역 택배보관·생활공구 대여·아동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성남시는 올해 3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순찰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자율방범대는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업무 강제성이 없지만, (시민순찰대)는 정규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 강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의 치안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시장은 올해부터 '100만 시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연구용역을 한 뒤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또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한 뒤 "성남시의료원을 2017년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시장은 올해 '교육지원사업비'를 작년대비 18.6% 늘렸다. 또한 교과목·논술·진학컨설팅 등, 대학입시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진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억7000만 원을 성남시 소재 학교에 투입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비도 작년보다 150%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가 배치된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건설과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 사업, 판교 노면전철 트램사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3천 명 확대, 일자리 1만2549개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며 "(공공성을 강화해서)성남시가 그 가능성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