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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11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비용 30%(약 2228억 원)를 지원하라고 남경필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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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거부 발언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비용 30%를 지원하라."'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가 무상급식 비용 30%(약 2228억 원)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두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아래 농업인 연합회)' 회장, 박옥분 경기도의원(새정치 비례)을 포함 약 200명이 참여했다.
구희현 운동본부 대표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던 김문수 전 지사처럼 남 지사도 역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다른 시·도처럼 경기도도 (무상급식비를)지원해야 하고, 의회가 나서서 이번기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경기도의 책임으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무상급식비 지원은)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예산을 지원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식 농업인 연합회 회장은 "예산이 편성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7428억 원이다. 56%(4216억 원)를 경기도 교육청이,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이재정 교육감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30%(2228억 원)분담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85억 원)분담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결필 지사 홍준표 경남 지사 눈치 보는 것 같아"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무상급식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인데,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남 지사가 독단적으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또한 친환경 급식비를 100% 도비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416억 원을 편성, 시·군과 5:5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이를 "생색내기용 예산 책정"이라 비판하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100%를 도비로 부담해 모든 시·군이 균등하게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경기도학교급식정책협의회'(가칭)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남경필 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면담과 TV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청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 대규모 농성과 집회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에 불을 지핀 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남 지사가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이틀 후인 지난 5일이다.
구희현 운동본부 대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남 지사가 홍준표 경남 지사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아이들 밥그릇을 뺏으려는 사람들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