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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정말?>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중인 홍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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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재앙에 들어왔어요. 이런 구조로는 한국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앙 속에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프랑스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 나라가 지속될까'했는데 지금 보니 출산율이 여성 1명당 2.0이 다 되어가요. 프랑스가 가장 출산율이 낮았을 때 1.5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보다도 낮은 1.19 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저녁. 서울 마포의 다준다 연구소(소장 이동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홍종학 의원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이자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그는 얼마 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포럼을 여러 차례 열었다.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저출산 극복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일단 임대주택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 문제는 없으니까 보육이나 교육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부터 해결이 안 돼 있으니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을까?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장만이 결혼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 여 각각 8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의 예를 들며, 그들 국가는 모두 주택공급이 안정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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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정말?>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중인 홍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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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국민운동 필요

"스웨덴에서는 목수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 그들을 데리고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재앙이 왔으니, 신혼부부에게 집 만들어주기와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듯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나라가 되리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산율은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다면 이에 대한 인식이 어렵지 않게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들도 싼 이자로 토지를 내놓으면 건설업자들과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쉽게 지어 이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야당인 새정연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누가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야당의 주요 대선공약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준다연구소는 오는 9일 저녁 신촌 미플(1강의실)에서 <솔로계급의 경제학>과 <88만원세대> 의 저자 우석훈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