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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ㆍ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ㆍ동구교육혁신지구추진위원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ㆍ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ㆍ동구교육혁신지구추진위원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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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교육혁신지구·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자,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 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3일 밤늦게까지 열린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교육혁신지구 운영예산 10억979만여 원과 교육혁신 연구지원 예산 1억1228만여 원, 혁신학교 정책공모 사업예산 2억1847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예산 12억9825만 원 중 2억8231만여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12억5798만여 원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5대 5'로 매칭 부담이 가능하다고 한 남구·동구·강화군에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교육위는 이 예산들을 삭감하는 대신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8억 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질 개선 사업 5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북부·서부교육지원청의 학력 향상 프로젝트 80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축제 3200만 원, 가정초교 창호 교체 4억 원, 구월고교 신축 설계비 4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교육감의 공약 사업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인천형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총론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지역에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에 맞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동구교육혁신지구추진위원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를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최용덕·제갈원영·박종우·박승희 의원을 규탄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최용덕 교육위원장 등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했다"면서 "이는 시가 예산이 어렵다며 거부했기에 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부담이 가능한 군·구와 매칭해서 하려는 것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만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인천 인근 지역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시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예·결산특위나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감을 뽑은 것인데, 시의원들이 그 열망을 깡그리 짓밟았다"며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혁신학교 관련 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관련 예산이 복구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와 혁신학교 관련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한다"며 "주민직선 2기 교육청이 인천 교육의 변화를 위해 준비한 핵심 정책만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유감이고, 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교육의 논리로 인천 교육을 함께 바꿔나가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예·결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나 인천 교육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새누리당, #인천시의회,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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