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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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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일 오후 11시 30분]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3명 중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된 데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자동부의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덕이 컸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 1일 자동부의토록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자동부의제도에 따른 변화는 컸다. 여야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법정시한 전에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올해에는 법정시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으로 잠시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도 발생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달 26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복지·SOC 분야 예산 늘리고 사자방·박근혜 예산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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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백75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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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3조6000억 원을 삭감하고 3조 원을 증액했다. 세출 기준으로는 총 375조4000억 원 규모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복지 분야와 SOC 분야다. 먼저, 여야는 가장 큰 예산국회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 원과 대체사업 4731억 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야권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순증 비용(5233억 원)에 가깝게 '우회지원'이 결정된 셈이다.

여야는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 원을 증액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83억 원 늘었고, 경로당 냉난방비 298억 원은 새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50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SOC 분야 예산은 당초 24조4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증액됐다. 지역산업활성화 및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정부안보다 700억 원 늘린 1조5245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엇보다 7.30 재보궐선거 당시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순천·광양·여수 지역 기능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설계비로 25억 원을 얻었고, 의대 유치 관련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등을 위한 용역 사업비 1억 원도 얻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곡성을 포함한 전체 호남 지역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1100억 원 가량 증액됐다.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산안 심사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했고 대부분 핵심사업을 삭감했다"라며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611억 원,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예산 1158억 원, 방사청 사업 예산 2320억 원을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관련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DMZ 평화공원조성 예산은 정부안보다 70억 원 감액됐고,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 원 감액됐다. 창조관광기업 펀드 조성 예산 역시 70억 원 감액됐다.

법정시한 내 처리 이면 비밀·부실 심사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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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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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부의제도 시행에 따른 부실심사,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만의 협상 등은 '뒷말'을 낳았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예산안은 국가가 대다수 평범한 국민을 보살피는지 드러내는 정책지표"라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까지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시한 내 처리 원칙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안 됐다는 비판이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저는 지난 2주 동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감액과 증액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며 양당만의 예산안 심사를 비판했다.

그는 "매년 그랬듯 올해도 수정동의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안을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정된 수정동의안은 정부 원안과 마찬가지로 '복지 중단선언 예산', 'SOC·토건예산 부활 예산', '서민부담·무책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며 "(적자재정 전망에도) 수정동의안에는 정부 원안에서 5천억 원 가량을 순삭감한 것 외에는 그 어떤 해법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인) 오후 7시가 돼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라며 양당의 비공개 협상에서 결정되는 예산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2015년도 예산안은 4대강 보훈 예산·민자도로 건설 예산 등은 포함된 반면 복지 예산 순증은 거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반영하지 못한 채 봉합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고 무상급식, FTA로 농정이 흔들리는데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