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428번지 공영주차장 운영을 놓고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강남구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압구정428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강남구가 주차장 위탁 운영권을 현대백화점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계약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현대백화점과 공영주차장 운영 계약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행정 우수사례'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구의회에서 특혜시비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2월 도시관리공단이 압구정428 공영주차장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연간 9억5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에 운영권을 넘겨줬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강남구 법률고문변호사는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체결은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내놓았지만 법률자문과는 다르게 공단은 지난해 9월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청과 공단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구청은 2013년 2월 17일가 되어 있지만 공단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2013년 2월 28일로 되어 있다"며 "구청과 공단이 작성한 계약서 날짜가 다른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위조된 가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만 봐도 이 계약은 졸속행정"이라며 "합리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경옥 의원은 "도시관리공단과 구청사이 맺은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이 맺은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라며 "이럴 경우 공단이 1년 9개월동안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도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구청, 절차상 수의계약은 문제없다...'행정 우수사례'라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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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428번지 공영주차장 모습(주차장 오른쪽 건물은 현대백화점 건물).주차장 운영을 놓고 계약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강남구청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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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강남구와 도시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도시관리공단간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일자 상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간 계약기간에 대한 논란도 통상적으로 강남구와 도시관리공단간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그리된 것으로 이는 강남구가 즉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해 치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도 "종전대로 현대백화점에 위탁운영 해 연간 26억5천만 원의 사용료 수익을 받는 것이 구 세입증대를 위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강남구의 승인을 받아 위탁 운영사업자로 다시 현대백화점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민간 재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에 대한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해석으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의원들의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공단에 따르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인 15억~21억 원 정도밖에 수익을 올릴 수 없으나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 세입증대를 위해 종전보다 주차면이 57면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6억5천만 원을 제시한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해 3년간 30여억 원의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