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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갖고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원 2만여 명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일과 21일 양일간 총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250여개 학교 10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일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한다. 이어 21일 오후에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700여 명 이상이 모여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

대구지부는 그동안 3만원 호봉제 실시와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년120% 지급,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노조는 대구시교육청이 계약제 직원 채용시 고령자 우선채용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령자 고용촉진을 가장한 차별과 인권침해라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과 모든 직종의 외주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수 조직국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순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데 반해 대구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맨 뒤로 미뤄놓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들어 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5대 요구안을 모두 들어줄 경우 3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다른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도 지난 17일과 18일 경북교육청과 교섭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최상훈 조직국장은 "18일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벌였지만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예산이 없다는 궁색 맞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들의 요구를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교육사업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며 "파업을 바라보면서도 당장 약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구와 경북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27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을 준비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더 많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79개 학교 3만12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급식조리원만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를 준비하도록 했다"며 "소규모 학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급식비 8만 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광주교육청은 급식비 8만원 신설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해 파업이 유보됐다. 또한 강원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을 제시해 교섭중이고 경남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 55만 원과 장기근무가산금 폐지를 조정안으로 내놓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모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파업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