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서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예산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만 서울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4257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씁쓸해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누리과정예산 등) 등으로 내년에 4257억 원의 돈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체계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5대5로 개편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홍준표는 0원인 무상급식, 서울시는 146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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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5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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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2015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1조1393억 원, 4.7% 늘어난 25조552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중 34.6%인, 총 7조9106억 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무상보육 6817억 원, 기초연금 2181억 원, 무상급식 1466억 원을 책정했다. 보편적 복지를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교된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101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 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 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 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가능 재원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사업 확대로 의무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시·도지사를 접견하면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비율이 5대 5(현재는 중앙 8, 지방2)는 돼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 예산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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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5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1조 1393억원, 4.7% 늘어난 25조 552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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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가 많은 1조1801억 원을 배정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싱크홀 발생, 성남 환풍기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제1시정 목표인 시민 안전이 반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4305억 원, 침수취약지역 개선에 1727억 원, 노후 하수관 조사와 보강에 1345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397억 원,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58억 원, 환기구 관리에 30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형 창조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분야에는 총 4596억 원이 배정됐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제공(204억 원),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29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12억 원)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총 1472억 원이 편성돼 창신·숭인지역 등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1091억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41억 원),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22억 원)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20% 감축 등 환경 개선, 경전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도 배정됐다.

시는 이날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