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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 갈등에 난감한 새누리당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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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중앙정부-지방교육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여당 책임론'이 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갈등이 커진 것은 정부와 여당도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야당도 무상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태호 "선거 때마다 나온 복지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

김 최고위원은 "2006년 총지출예산은 222조 원이었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76조 원인데 2006년 57조 원이던 복지예산은 내년도에 11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라며 "이렇게 급증한 이유에는 고령화 저출산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나온 복지공약, 복지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폭이 커졌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왜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질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야당도 무상급식을 공약해서 사실상 갈등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실시되는 보편적 무상급식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 최고위원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정파적 갈등, 예산부족문제로 중단된다면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다"라며 "여당을 넘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현재 범위 내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양보해서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주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복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전문가들로 무상복지문제 TF를 만들어 해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답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공무원 연금 적자 메우기 위한 증세는 할 수 없어"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33조 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하고, 2080년에는 1280조 원으로 증가한다"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10년 후 국민은 39조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보전을 위해 증세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다"라며 "지금 경제가 어려워 세수 부담이 1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서 지금 더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며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자방 국조'(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해 "한참 늦게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예산안, 민생안정,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정기국회 동안에는 현안에 집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는 3건의 국조가 있었는데 (19대 국회인)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을 실시해 국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라며 "국정감사, 검찰수사 등을 보면서 국조 일정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