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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지사는 교육감 관할인 일선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논란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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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어린 시절 수돗물로 배를 채워"

홍준표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호화사치 생활을 하든 외제차를 타든 눈치 보지 않고 (부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복지"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도 떠올렸다. 그는 "나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비로 이러한 결식아동을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 좌파들"이라며 "국고가 고갈되고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 좌파의 보편적 복지 무상 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것이 진보좌파의 논리다. 그러나 지금도 차상위계층 130%는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국비로 하고 있다.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의 허위선동이"이라며 무상급식에 색깔론 덧칠을 했다.

또 홍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아이들 밥그릇조차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

이에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사를 두고 벌이는 두 기관 간의 갈등과 무상급식 예산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왜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지사 개인의 쌈짓돈이 아닐 뿐더러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감사 논란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색깔론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애초 무상급식 감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조차도 정략적, 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경남교원단체총연합, 경남초중등교장협의회,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등도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통해 홍 지사를 비난했다.

지난 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홍 지사를 강하게 비난했고, 새누리당 이성애․이병희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다. 양산시,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등 일부 시장·군수들은 홍 지사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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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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