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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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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감청 의지를 밝혀 반발을 사고 있는 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현재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직접 감청이 불가능하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법무부·군사법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김 총장이 한 발언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당시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발언은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걸로 들렸다"는 이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황 장관은 "감청종류에 따라 직접 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기술적으로 직접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며 "현재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짧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감청방법을 연구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감청영장 집행거부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이 규정한 협력의무를 다음카카오가 이행하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당사자 고소·고발 없이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으로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도 있고 자살한 청소년도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이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법부에선 패킷감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수사대상 IP 회선에 드나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패킷감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패킷감청은 실시간으로 컴퓨터 진행화면을 동시에 보게 되고, 해당 회선을 통과하는 제 3자의 자료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