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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선 공약집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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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과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확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 원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후보 시절 공약집 "누리과정 지원비 증액"도 약속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ㅂㄱㅎ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이 적용된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다. 공약집 272쪽에는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새누리의 약속' 항목에 집어넣기도 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이라면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두 장관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