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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의원단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만 배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단통법에 의해 호갱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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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아래 단통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정당 최초로 사과의 뜻을 밝힌 정의당이 이번에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 고객)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동으로, 단통법 개정 운동이 그 첫 번째 사업이다.

정의당은 단통법에 '분리공시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거품을 줄인다는 취지다.

원래 단통법 고시안에는 분리공시 조항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삭제를 권고하면서 무산됐다. "기업기밀이 노출된다"면서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결론이 난 것이다.

천호선 대표는 "단통법 논란의 원인은 분리공시제에 있고,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최경환 경제팀이 있다"며 "삼성 영업비밀이라며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는데, 해외에서 57만 원인 휴대폰을 국내에서 93만 원에 팔기 위한 게 영업비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굴복한 최경환 경제팀 역시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단통법 관련 발언도 질타 대상이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법 시행 목적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총리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홍보대사로 나서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 휴대전화 가격차별 금지 ▲ 분리공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한 단통법 개정안 발의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2일부터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