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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교육' 교안 지적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보교육인 '나라사랑 교육'에 군 내부 장병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안을 그대로 표준교안으로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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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보교육인 '나라사랑 교육'에 군 내부 장병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안을 그대로 표준교안으로 지정해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미 2011년부터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총 174만 7천 980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표준 교안을 제작하지 않고 성인용 교안이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국방부는 문제가 된 '나라 사랑' 교안의 경우 2014년 3월에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되었으며, 해당 자료가 전국에 걸쳐 몇 명의 학생들에게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1977년 설립되었다가 1988년 폐지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전신으로, 지난해 12월 재창설된 조직이다. 국방부는 2011년 3월 교육부, 한국교총과의 업무협약을 기초로 '학교 및 단체의 교육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부대임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신전력원의 재설립 추진 배경으로 "정신교육 기능이 각 군에 분산되어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정훈 보수과정의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치적 중립성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에 대해 적개심을 주입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자료를 군이 별다른 제지 없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해 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북한 인권의 실태를 다루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내용,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두고 이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