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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 소속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법원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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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9월 18일과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기아차 비정규직 등 자동차 계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판결에서 잇따라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후, 국정감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정몽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9일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야당의 대기업 회장 증인 요구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해 증인 채택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심상정 의원실은 "증인채택이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며 "증인채택 요구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불법파견 승소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국정감사에 정몽구 회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9일 이같은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는 11일 전 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로 가서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회장 국감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은 연일 '갑질 국감', '호통 국감'으로 매도하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를 감사원의 역할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식은 국회의 사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생활을 돌보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면서 "따라서 국민의 이익과 첨예하게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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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이 지난 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을 지적하고 있다
ⓒ 심상정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올해 국감에서도 정몽구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투명하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승소판결로 조합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비난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몽구 회장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최병승 조합원 1인 판결로 치부하던 현대차였지만 이번 지위확인 승소 판결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현대차그룹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임이 밝혀졌다"며 "당연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정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공정에서는 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폭발단계까지 온 것으로, 간접 고용 비정규직 수백 만명의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이번에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놓고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해 회사를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현대차에 특별근로감독과 행정조치를 내리고, 정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