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3일 오전 10시 21분]

지난 60년 동안 북·미·남 사이에 논란만 키워온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와 북의 핵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잘못 꿰어진 첫 단추, 북핵을 낳다'에서 살펴봤다. 실질적 북핵 문제는 북이 첫 핵시험을 한 2006년 이래의 일이다. 남한은 이 문제를 두고 미국에게 해결해달라며 물러선 한편, 북은 남한의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은 자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내놓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세월을 즐기고 있다. 요사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미국은 바쁘지만, 그전부터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왔다.

남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앞선 기사에서 본대로 고리(Corea, 기자의 책 <Corea 꼬레아, Korea 코리아-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에서 명명한 남북 연합방의 명칭) 연합방 평화체제를 해낸다면 북핵 문제 역시 남북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선물이나 다름없는 북핵은 이미 '우리 겨레의 핵'이라는 자세로.

지난 2013년 봄, 북의 제3차 핵실험과 북미 핵 대 핵 대결 직전까지를 지켜본 남한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보수권의 '진짜 보수' 같은 자주성 있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하는 미국을 보며 북의 무력에 대항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과 상통한다. 결국 미국에 이 계획을 들켜 중지됐지만.

어느 나라든 자국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무력 차원의 위협을 받게 되면 전략적 자위책으로 핵개발을 하게 된다. 그 20여 년 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개발을 결심한 것 또한 이런 보편적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핵무장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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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5일 북이 발사한 광명성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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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보다 수십 배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남한은 북한보다 수십 배 국방비를 써왔지만, 언제나 '무력은 대북열세'라며 값비싼 미국의 재래식 무기구입만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음에도 북의 핵무장은 비대칭 전력의 열세라는 현실 인식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온 것이다.

남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발상이며 이는 남한에서 원로 보수로 존경받는다는 조갑제 기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미국에 대항할 목적의 핵개발을 해온 북을 남한이 비난만 해온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남한에서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것은 북의 핵무장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며 정당화해 주는 셈이 아닌가. 이렇게 북의 핵개발까지 역지사지하게 되다 보니 얄궂게도 통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징조인 걸까.

그런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하지도 못하는 남한의 논객들이 '남한의 핵무장은 주변국의 핵개발을 유발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주변국이라면 다량의 핵 원료와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먼저 염려해야 할 일이지 제 몫도 못하는 남한이 나설 일인가.

한편, 가난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문제로,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도 각기 독특한 처지와 이유로 핵 국가가 됐다. 또 안락한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프랑스와 영국도 핵 국가다. 반면, 세계 3, 4대 부국 일본과 독일은 전범국으로 핵국가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과 핵미사일·우주 개발 경쟁을 했던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핵·우주국이다. 그러나 이런 핵국가들이 핵문제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우리 겨레의 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남한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는 감성적인 말도 했다. 북핵을 포기하라는, 또 폐기시켜야겠다는 뜻에서 한 엄중한 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북은 핵을 두고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라고 말해왔다. 또 북은 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며 핵개발을 해온 것도 아니라고 했다.

2011년 여름, 북녘의 한 외교관이 나의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강연 원고'를 읽고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이 귀에 울린다.

"차라리 굶고 헐벗어도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말자, 다시는 외세의 종이 되지 말자고 이를 악물고 지켜왔습니다.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지 북이라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민족의 자주성,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하지 '북의 자주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자'라고 하지, '북만 지키자'고 하지 않았습니다."(<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연합방>, 오인동, 다트앤, 2013)

북이 핵무장을 했기에 미국이 조국 강토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북 정부의 논리와 상통하는 한 북녘 동포의 절규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핵 없는 이라크의 핵개발을 저지한다며 이라크를 침공해 붕괴시켰다. 또한 핵개발을 중도 포기한 리비아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의 공격을 받고 몰락했다. 그리고 핵개발을 하는 이란 역시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북이 핵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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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핵 대응 순항미사일 공개 국방부가 지난 2013년 2월 14일 함정과 잠수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올라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 국방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북이 핵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하면 북은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남한·일본·오키나와·괌의 미군은 북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도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물론이다. 아니, 조국 강토는 미국의 핵공격으로 공멸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뒤 일어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의 주도 세력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 아시아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미국은 고전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예외였다. 항복 직전의 일본에 인류 사상 최초 핵폭탄 사용으로 수십만 명을 단번에 살상하고 완승을 거뒀다. 그 뒤 한국전쟁 때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군 사령관은 북-중 국경지대에 원자탄을 퍼붓겠다라고도 했다. 북의 '수십 만 원자탄 피난민'이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부모의 권유로 가족과 고향을 남겨두고 남으로 내려갔다. 2013년 봄,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남한까지 날아와서 핵탄 투하 연습을 한 것처럼 미국은 조국강토에 핵공격으로 두 번째 세계기록(핵무기를 전쟁에 실제 사용하는 행위)마저 쟁취할 셈인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남한 대통령의 말 또한 얄궂게도 '미국의 핵을 50여 년간 발 아래 딛고 살아온' 북 인민들의 고통을 잘 배려해 주는 듯하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핵우산 쓰지만 만들지는 않을 테니, 너는 쓰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여하튼 북은 지난 20여년 동안에는 '발 아래나 머리 위'를 가릴 것 없이 미국의 핵군함과 핵폭격기의 위협을 받아왔다. 이제 핵 자위력을 갖춘 북은 핵무기 고도화와 인민 경제 발전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에 순종하고 미국을 사대해온 남한이 미국의 반대를 넘어 핵개발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핵 폐기를 이야기하지만, 북이 완전 핵을 폐기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핵이 폐기되면 미국은 동아시아 질서유지를 위해 새로운 상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이라는 꽃놀이패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남한에서의 '핵무장 주장'은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남한 논객들은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북핵을 동결한 뒤 포기하는 약속을 받고 대신…'이라든가, '중국이 북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토록…'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유엔제재를 유지하며 6자회담을 통해…'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나아가 '남한이 미국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4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와 같은 이야기도 한다.

9·19 성명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은 두 차례 핵시험을 한 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그리고 2013년 3차 핵시험까지 했다. 2003년에 성립된 뒤 11년 동안 실행돼온 6자회담의 효용성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6자회담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뭔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남북 먼저' 주의자다. 이 글을 통해 재미동포가 밖에서 보는 남과 북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남북 합작'이 가져올 결과

남한은 23개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세계적인 핵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다. 게다가 반도체, 전자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첨단을 자랑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또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로부터 국제적 신용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걸맞게 남한은 유엔사무총장도, 세계은행 총재도 배출해냈다.

한편, 북은 "핵은 핵으로써만 억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면서 핵미사일 보유가 세계의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은 우리 겨레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도 핵대결 하는 세계 7대 핵·미사일국이라고 자임하고 있다. 나아가 북은 막대한 자원·기술·사회구조를 통해 앞으로 괄목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남북의 이런 자산과 실력을 합해서 함께 발휘한다면, 세상에 이뤄내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이래도 저래도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 아니 겨레의 핵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남과 북의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이상과 원칙에 따라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남한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이 아니고, 또 북은 핵을 지렛대로 미국에 평화를 구걸하지도 말고 핵문제도 남북연합방 평화체제처럼 풀어야 한다. 즉 혼자서도 미국과 대결하는 북과 국제적 신용이 있는 남한이 겨레의 핵을 함께 꼬옥 껴안고 안전하게 공동관리해 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핵국가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북을 핵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핵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돼 9·11 사태 같은 것보다 더 극심할 세계적 수모를 다시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핵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북핵 자체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절박성이 없다. 석유 자원이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미국에게 더 중요하지 북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해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 미국의 동맹인 남한이 북과 더불어 신용 있게 핵 비확산을 보장해주면 된다. 미국이 자국을 위해,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핵의 비확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60년 혈맹 남한의 이런 묘안을 아니, 남북의 합의된 의사를 차마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이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남한의 사대보수층은 한미동맹의 실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평화를 외치며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평화를 말하며 무기장사에 몰두하는 패권국가의 자연스러운 속성을 말이다.

남북연합방 평화체제 구축을 확고히 하고 우리 겨레의 핵을 공동관리하면서, 겨레가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면 물론 핵을 폐기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동아시아 군사 정세의 변화로 중국·러시아·일본·미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 겨레의 전략적 국익유지 차원에서 핵을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 없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통일조국은 세계 5~7대국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의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겨레의 이익에 맞게 행동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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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과 북의 지도자들은 우리겨레 성원들의 마음속에 간직돼 있는 벅찬 희망과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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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한 정부와 수구언론은 입버릇처럼 북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라도 하면 '도발'이라며 야단법석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서 무기실험도 하고 발사연습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도발일까. 전시에 미군 허락 없이는 대포 한 방도 쏠 수 없는 남한 국방부는 북의 원점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렇다면 남한은 이 정밀 타격에 쓰일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연습도 해보지 않았다는 걸까. 왜냐하면 북의 발사연습을 두고 도발이라고 비판하려면, 남한 역시 미사일 발사 연습 역시 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이 '북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발사 연습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일은 쓸모없는 유탄일 것이다. 반면, 남한이 미사일 발사 연습 등을 했다면? 북에 대한 도발이 아닌가.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북의 입장에서 남한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남한이 미군과 함께 북의 코 앞에서 키 리졸브 등 매년 몇 번씩 대북전쟁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대형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편, 북은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대남전쟁연습을 한 적이 없다. 어느 측이 공세적 도발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가.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은 분단국의 초라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서러움과 불이익을 70년째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겨레의 슬기로 남과 북은 민족사상 최고조에 이르는 경제·과학·군사적 성취를 이뤄냈다. 남북 자신의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우리 겨레의 위상과 이익에 맞게 행동해야 할 때가 됐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도 안심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겨레의 핵우산"을 남과 북이 함께 쓰는 것은 어떨까. 남과 북은 15년 전 이미 자주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일궈낸 경험의 역사가 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우리 겨레 성원들의 마음속에 간직돼 있는 벅찬 희망과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8000만 겨레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실현해내야 한다. 함께 꾸는 꿈은 이뤄진다. 기필코.

남한은 이제 미국의 핵우산을 돌려주고, 겨레의 핵우산 아래 남과 북이 손잡고 진정 진솔하게 마음을 트고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겨레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자. 겨레의 핵을 우리 겨레가 관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