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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권교육 '열외 무' 8일 오전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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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내용이 예전에 발표했던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에는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20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 부모, 친구 등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와 비슷한 개선방안

하지만 이날 제시된 병영혁신안도 과거 대책과 유사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군대 내 대형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비슷비슷한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소원수리,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은 병영문화 개선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날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안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식 '군사 옴부즈만'(국방 감독관) 같은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를 통해 군 인권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제안들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이번 혁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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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헌병대가 윤 일병 사망 5일 뒤인 지난 4월 11일 실시한 현장 검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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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이날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도 사전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아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군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은 이날 병영문화 혁신안이 발표된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민간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이날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도 사전에 민간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병영문화혁신위에도 알리지 않고 급조

자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위원들이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은 혁신안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통해 군에 대한 혁신요구를 일축시키려는 도구로써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12월까지 위원회가 활동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국방부 안이 어떻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가"라면서 "국방부에서는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사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위원들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위원회를 사실상 군이 주도하면서 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는 안을 군 당국이 수용할지 말지, 또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혁신적인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달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