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의 보다 안전한 사전투표함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전용 CCTV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됐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투표가 마감된 25일 오후 6시부터 개표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4~5일간 맡아 보관했다.

이 기간 동안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관리됐을까?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를 관리한 동작구선관위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곳에 CCTV가 설치 돼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동작구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건물 4층 사무국장실에 보관했으며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국장실 입구의 CCTV로는 누가 출입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투표함 자체가 안전하게 관리됐는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3석을 놓고 재보궐 선거를 치른 전남지역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전남도선관위에도 연락했다. 전남선관위 관리과는 "각 (선관위) 청사마다 CCTV가 설치는 돼 있지만 투표함을 비추는지는 알 수 없다. 사전투표함이 비추도록 CCTV를 어떤 각도로 설치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 사전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서 적정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함 관리용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이란 건 믿을 순 없기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도 현 물리적 시스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봉인 스티커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정당 추천위원들도 서명하게 했다. 정당 추천위원은 선거 기간 중 계속 출근하도록 돼 있다. 사인이란 건 변조하기 어렵지 않나. (봉인 스티커에) 서명한 게 떼면 표가 나게 돼 있다.

우리도 CCTV를 설치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산, 인력 이런 게 맞물려야 하는 건데 예산 확보가 쉽진 않다. 앞으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반영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겠다."

큰사진보기
▲  순천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 선관위 설명과 달리 파란색 봉인 스티커에 투표관리관 서명만 돼 있다.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전국적인 사전투표는 올해 6·4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다. 당시에도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2014. 5. 28)를 내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무인경비시스템, 잠금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고 민원인 등의 출입이 통제되는 당직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구·시·군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보관할 때에도 선관위 직원이 당직 근무를 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은행의 경우, 내부 직원들에 의한 현금과 수표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물론이고 2중, 3중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지가 은행이 맡아 보관하는 돈보다 조금도 덜 귀한 건 아니다. 사전투표함의 철저한 경비를 위해 전용 CCTV 설치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