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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에 잠긴 최양희 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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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의 '과거'라면 청와대와 삼성은 '미래'였다.
7일 '고추밭 청문회'로 출발한 최 후보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오후 들어 자질과 정책 검증으로 넘어갔다. 농지 전용, 아파트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득세 누락, 병역 특혜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결정적 한방'이 되지 못한 탓이다.
"청와대가 과장 인사까지 개입하면 장관 제대로 못해"불똥은 청와대 인사 개입 문제로 번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미래부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 공무원들을 인터뷰해 보니 청와대에서 국장과 총괄과장 인사까지 내락하여 내려 보내는 실정인데 장관이 인사를 제대로 하겠나"라면서 "5개월째 공석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7.30 재보궐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인사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진 게 발단이었다.
이에 최 후보는 "그런 일이 있겠나"라면서 "임명되면 소신과 철학을 반영해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부처 국·실장과 핵심 과장 인사까지 장관이 직접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하겠나"라며 기름을 부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부처 국·실장까지 파악해 배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욕은 있는데 역량이 안 되니 인사가 지연되고 빨리 하면 부실 인사가 된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불필요하게 나서면 나중에 (인사 결과에 대한) 원망과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서 "청와대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되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장관이 뜻을 제대로 못 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가 "충고를 가슴 속에 새기겠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최문기 현 장관도 그런 의지는 있었지만 벽을 못 넘어 현업 공직자들의 좌절감이 누적돼 있다"면서 "그걸 못하면 밑에 직원들이 장관에 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뼈아픈 충고를 잊지 않았다.
앞서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 최문기 장관이 계속 일을 했으면 했다"면서 "창조경제를 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 긴 기간을 두고 일해야 하는데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바뀌면 어떻게 일하나"라면서 이번 청와대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재단 이사장 출신 장관, '대기업 프렌들리' 우려포스코ICT 사외이사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경력도 '대기업 프렌들리' 우려를 낳았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그룹에 있으면서 장관으로 내정돼 직무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래부 업무 자체가 삼성과 관련성이 많아 의혹을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는 "삼성재단 재직시 장관 내정자로 발표됐지만 사회공헌 공익재단으로 삼성 영향을 안 받고 독자적 운영해왔다"면서 삼성과 연관성을 일축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 역시 최 후보가 삼성재단 이사장으로 2억 원대,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1억 원대 수입을 거둔 것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선 삼성 장학생, 삼성 추천설도 있다"면서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연구개발) 자금 10%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데 대기업 편중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후보는 "R&D 예산에서 대기업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맞다"고 밝혔지만 우려를 완전히 씻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