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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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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와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1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노동부가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해 저임금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불법 장시간노동 관행에 대해 합법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땀과 권리를 빼앗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가 법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고집해 저임금장시간노동 체제를 부추긴 장본인"이라며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시키고 대법원 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해 저임금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기 대문이다.

한쌍태 대구염색공단노조위원장은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편협한 판결을 하고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들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익수 철도노조 대구위원장도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왜 노동자와 사용자를 편 가르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공단네거리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서일반노조 박기홍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67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올해에 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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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서공단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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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노총이 전국 4개 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희망액이 6727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려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와 경영계의 뜻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말 총궐기대회와 7월 동맹파업을 통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과 통상임금 행정지침 폐기, 통상임금을 축소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업주 감시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시내 반월당을 지나 성서공단에 이르는 12km를 도보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