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 및 감량 부산물에 대한 자원화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국회미래환경연구포럼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한국음식쓰레기감량기협회 등이 후원한 '음식쓰레기 처리개선과 자원화 발전방안 토론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당면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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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음식쓰레기 처리개선과 자원화 발전방안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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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은 엄청나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업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음식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음폐수의 육상처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자원 재활용 측면이나 악취 등 환경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비롯해 박희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국 생활환경과장, 엄태인 한밭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와 자원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 500만t에 달하며 매년 9000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감량·수거·처리·자원화에 대해 정부·산업계·학계가 힘을 모아 다양한 방식의 기술도입 및 실용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 정책의 핵심은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원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폐기물 순환이용에 적극 나서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자원순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순환국장은 축사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환경부는 2005년 직매립 금지제도를 시행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료화·퇴비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는 원천감량을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메탄가스로 전환해 발전·스팀생산에 이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재활용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기용 사무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한 농, 수, 축산물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이라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실로 엄청난 양"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에너지 낭비(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및 토양오염 유발 등 환경훼손) ▲연간 9000억 원이 소요되는 처리비용 ▲낮은 식량 자급율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 확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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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기용 사무관(왼쪽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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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식량자원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면 약 20조 원에 달한다"며 "50%에 불과한 식량자급율과 27%애 그친 곡물자급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제도를 1997년도에 마련해 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사료화·퇴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자원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성 단백질과 염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재활용 사료와 퇴비의 가치가 낮다"며 "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감량기기, 디스포저 사용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는 자원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국민의 인식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다.

환경부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6월 현재 전국 142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배출량이 많으나 적으나 동일한 요금이었지만 현재는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으로는 RFID시스템(무선주파수 인식), 납부칩·스티커, 음식물 전용 봉투 등이 있다.

김 사무관은 "RFID방식은 무게 측정이 가능해 계량정확도가 높고 통계관리 선진화가 용이하지만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이라며 "칩·스티커는 RFIP 방식에 비해 구축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만 계량 정확도가 미흡해 감량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용봉투는 5L 봉투 한장에 150원 수준으로 투자비가 가장 저렴하지만 재활용이 불리하고 내년 6월 이후 사용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박희균 과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폐기물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라며 "상차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음식물의 수입, 유통, 조리 등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연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은 유통과정 4%, 집단급식 10%, 대형음식점 16%, 가정·소형 음식점 70%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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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활환경과 박희균 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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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현재보다 30% 감량하고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박 과장은 감량화 처리 다양화, 공공처리 시설확충 등을 들었다.

우선 감량화를 위해 그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 ▲수수료 현실화 ▲음식점 감량 확대 ▲시민 감량의식 제고를, 처리 다양화로는 ▲감량기 확대설치 ▲디스포저 도입 등을 꼽았다.

박 과장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해 주민부담율이 낮았다"며 "자치구별 종량제 시행방식(전용봉투, 전용용기, RFID 등) 차이,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감량 동기부여 미흡 등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정책 방향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RFID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 감량기 점진적 확대 설치,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은 처리비 절감을 위한 감량 및 종량제 정착과 시민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음식물 줄이기 실천 방법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자치구 감량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 감량을 유도하겠다"며 "소형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해 기존에 눈대중 측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납부필증(스티커나)이나 RFID 방식 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