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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금광리-강릉역 연장구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금광리-강릉역 연장구간.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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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도전 끝에 드디어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동계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이 대규모 행사에 일부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와 지역토호들의 욕심으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원주와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공사에서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위해 약 5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당초 강릉쪽 역사는 강릉 외곽지역인 금광리(신강릉역)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금광리 역사는 더 넓은 공원부지가 확보되는 이점을 가졌을 뿐 더러 철도 운행의 효율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역사이다. 서울에서 강릉에 기차가 도착해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부산방향) 또는 북쪽(원산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신강릉역에 정차한 후 곧 바로 남북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강릉시는 첫째 추가 공사를 해야 하며, 둘째 이 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셋째 오히려 철도 운행의 효율성을 떨어지는 강릉역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현 강릉역이 최종 역사가 되면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추가공사(9.8km)를 해야 한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추가공사 일부 구간(2.6km)을 지하화하여 공원 등을 조성하는 또 한 번의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추가 공사가 얼마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광리에서 현 강릉역까지 추가사업을 할 경우 46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B/C(비용 대비 수익)가 0.11에 그쳤다. 즉 100원 투자하면 11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결론내렸다. 그렇다면 국가 철도망 전체를 놓고 볼 때 강릉역 건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강릉역을 신설할 경우 신강릉역에서 강릉역까지 기차가 왕복한 후 남북방향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2, 30분 정도 추가시간이 소요된다. 국가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쪽에서 보면 황당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릉시는 꼼수를 부렸다.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는 기자회견(2013년 12월)을 통해 국비로 확보한 강릉시 예산 중 400억 원을 현 강릉역 건설 공사비로 제공하겠다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동계올림픽이라는 우산 뒤에 숨어서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겠다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추가사업비를 계속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4년 1월)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착역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까지 직결 운행하기 위해 현 강릉역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강릉역에 역사를 건설하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경기장은 없고,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기장도 있다.

김진선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치 올림픽 개최에 역대 최대 금액인 500억 달러가 투입되고도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알뜰 올림픽'으로 치루겠다고 했다. 조직위 차원에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세계인을 평창에 모아놓고 17일간 화려한 잔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치 후 설거지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강릉역을 둘러싼 예산낭비 사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을 개념 없이 남발한 결과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선거철이다. 지역일꾼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를 눈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태그:#신강릉역, #강릉시, #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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