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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서민 기초연금 법안 절대 반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장 앞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연금과 연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 수용반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기초연급 도입을 위한 절충안을 기존 정부안 중심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 "전 원내대표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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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다만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지고 여야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해, 4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단, 전병헌 원내대표는 130명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도 지시했다. 이날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은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개월째 이어진 논의를 또 한 차례 미룸으로써,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대해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 의총 발언 의원 대다수가 반대 뜻 밝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게는 연금 수급액 상한선인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 4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은 '지역 경로당을 갈 수 없다'고 호소한다, 우리가 발목 잡아서 어르신들이 돈을 못 받는 것처럼 돼 이대로 가면 공격당한다고 한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초연금 지급 무산을 야당 책임으로 돌려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장에서는 절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 25명이 기초연금 관련 발언을 한 가운데, 5명만이 기초연금 절충안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로당을 쭉 돌았는데, 기초연금 왜 안주냐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내 주머니 채우자고 자식들 거 뺏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자꾸 지방선거 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게 아니다,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직접 만나보면 빚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당내 혁신모임 그룹인 '더 좋은 미래'도 이날 보도자료는 배포하며 "노인, 청장년층,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평등한 기초연금을 지급해한다"라고 절충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이날 의총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종결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안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6.4지방선거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축을 이뤘고, '우리 주장이 옳지만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의견이 많은 것도 현실이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발언들도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9일, 30일 양 일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30일 혹은 다음 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기초연금안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 간 의견 차가 있기에 강제적 당론 보다는 권고적 당론으로 자유롭게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어르신들 또 실망시켜, 불효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정치연합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초연금법이 처리되기만을 염원하는 어르신들을 또 다시 실망시키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다, 처음 약속대로 100% 다 드릴 수는 없음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하시고 어르신들께도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며 "손자세대에 부담을 덜 주고 나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절박한 제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초연금 억지 반대가 도를 넘었다"라며 "4월 국회에도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기초연금이 무산되면 어르신들의 눈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에 대한 당론 합의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의견수렴 과정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더욱 심도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맞섰다. 그는 "새누리당의 브리핑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정쟁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께서 이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