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한국이 요구해 온 전작권을 전환 재연기를 사실상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 해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했을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서도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양국 국방당국이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전작권 전환 대선공약 번복... 사실상 재연기

한미 양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집권 후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안보위협이 증가했다며 공약을 뒤집었다. 지난 해 3월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헤이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고 박 대통령도 지난 해 5월 미국 순방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미국이 우리 측의 재연기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강격하고 원칙적인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4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 두 정상, 중국 역할론 기대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을 비롯해서 6자회담을 통한 노력은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것(추가 핵실험)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은 이제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