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폭염·폭설·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며 그 피해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저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완화'와 '적응'을 연계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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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에는 (왼쪽부터) KEI 명수정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 연세대 이태동 교수, 서울연구원 이창우 선임연구위원(좌장),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환경공단 유재천 팀장, 부경대 오재호 교수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온케이웨더 박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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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위원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개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영향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한 부분을 고려해 이를 중심으로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문제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평가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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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명수정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역량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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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그동안 시행된 기후변화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 연구위원은 "독일의 저먼워치(Germanwatch)의 201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Very poor'로 책정했다. 이는 여섯 단계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은 2010년 41위에서 2011년 34위로 올랐다가 2013년에는 다시 53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7대 부문별 감축량 설정 및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세부 이행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조성에 대한 노력, 생활 밀착형 감축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이자 해결 주체"

이어진 발표에서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동시에 해결 주체"라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지역 단위의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년)에 처음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계획 시범사업안 수립'이란 과제가 포함됐다. 그때부터 지차체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해 점차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확대됐다.

또 2006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면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 목표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또 대부분의 지차체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적 문제이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주체가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처 및 기관 마다 별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역량과 의지를 고려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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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이태동 교수가 미국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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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세대 이태동 교수는 "미국은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0년 미국 591개 도시들의 기후변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주정부의 기후 행동계획, 재생에너지 기준과 기후변화 자문 위원회, 에너지 기구 등의 존재 유무가 도시의 기후변화 속도를 저감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주정부는 도시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 기구와 기후변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세우는 일이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기후변화 대응 준비하는 기업 40%도 안 돼"

이어진 토론에서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우리나라 256개 주요 기업 중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곳은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기후변화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편익이 생겨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공단 유재천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정책 이행의 동기부여가 그 동안은 외부(국제적인)에 있었다. 즉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데 급급해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에너지 복지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기후변화라는 단적인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녹색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