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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공문' '2014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일제히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설립 취소'는 전교조와 노동부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제라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노동부를 편들고 나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2014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는 불법 관행 사례들과 해당 기관장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불법 관행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해직자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고 사무실 출입을 점검할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해직자의 교내 무단침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법처리 하라"고도 명시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전교조와 노동부간 법정공방에서의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를 직접 편들고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반대 선전물 게시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또 "비합법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비합법단체 명의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전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와 노동부의 법정공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공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노사간 불법관행을 예방하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환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해직된 지방공무원은 극소수"라면서 "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배포한 것은 전교조를 겨냥한 엄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부정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강경한 어조의 권고안을 한국 정부에 보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교조와 노동부 간의 행정소송 결심공판은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