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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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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효과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남 의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정책 발표회에서 "김상곤 후보가 말하는 버스의 공공성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요금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강화에 있다"라며 "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사용 등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공공성으로 풀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무상버스 문제는) 서울시장과 합의 없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 간 운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남 의원은 "경기도민들은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다시 이용하는데 김문수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간 합의로 환승 할인을 받고 있다"라며 "만약 경기도에 무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에서는 또 다시 105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교통정책은 경기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불거진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남 의원은 "각 정당이 자기의 입장에 따라 정치적 사안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라며 "기왕 여야 간 빨리 합의해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상곤 전 교육감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과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이란 다른 생각을 밝힌 셈이다.

남 의원은 "정치라는 건 현실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선택은 공천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으로 결론났다"라며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공천권 폐지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공천권을 국민께 완벽히 돌려드리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과 다른 방법으로 마을공동체 복원할 것"

한편, 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첫 번째 경기도 비전으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이하 따복마을)' 구상을 밝혔다.

'따복마을'은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 주민의 합의에 따라 공동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놀이방·공부방·사랑방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골자다. 남 의원은 이런 공동 공간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교육·복지·노인·저출산·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그는 2년 전 지하공동시설을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원 꽃뫼마을을 방문, 출산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남 의원은 '따복마을'을 자신의 임기 내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 지역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이나 지하공동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도는 여기에 1개당 평균 1000만 원씩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줘, 1층을 공동 공간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조성된 '따복마을'의 활용방안은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되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시설지원비·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마을 당 평균 3개 씩 총 18000개의 사회 봉사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 박원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처음 출마할 때도 진보적 가치를 품은 보수후보로 경기도를 통합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는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별 지원이지만 '따복마을'은 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방법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라지지 않는 '공간'을 감안하면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며 "'따복마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은퇴자들의 근로소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남경필, #박원순, #김상곤, #무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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