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적인 정책 쏟아내기로 비판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은 고용률 70%달성과 4%대의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이른바 '474 비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의 모습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공공부문 개혁과 올바른 시장경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개선 그리고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래투자와 내수 및 수출기반 확대 등이다. 정부가 추진할려는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최우선적으로 정부-기업-국민의 경제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경제혁신계획에 대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경제혁신의 근간이 되어야 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에 관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경제개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경제기반이 그리 튼튼하지 않다.

경제정책 역시 현실적인 경제기반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쏟아지는 정책과제들이 과연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과연 어떤 부분이 근본적 문제로 남아있는지 최근 10개년도 통계자료로 살펴보자.

참고로 2013년 통계자료는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제외하였지만, 추이를 판단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로 치솟고 있는 부채문제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분과 민간기업, 그리고 가계부문 부채의 합계는 지난 십여년간 두배 이상이 증가하여 2012년 기준 366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에서 금융공기업 및 연금부문의 부채가 일부 제외되었고, 민간기업의 특수채권 발행 및 출자금 등과 가계부문의 제 3금융권 대출금 등이 제외되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5000조 원을 훨씬 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최근 공공부문과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있지만, 국가의 총부채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명목GDP는 2002년 721조 원에서 2012년 1273조 원으로 약 550조 원이 증가한 반면, 총부채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상으로만 2000조 원 이상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GDP 증가분대비 국가의 총부채는 3.6배가 증가하여 GDP대비 총부채비율은 2002년 226%에서 2012년 288%에 이르고 있다. 만약, 총부채를 5000조 원 이상으로 본다면 총부채비율은 무려 400%에 육박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재무상태는 현재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부채가 3~4배에 이르고 있는 수준으로 기업이나 개인으로 본다면 파산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정책방향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와 GDP만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결론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국가 전체의 부채문제를 그대로 간과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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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10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음.
ⓒ 이진석	관련사진보기

부채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투자

전 부문에 걸쳐 부채가 이토록 급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부, 기업, 개인 전 부문에 걸친 과잉투자에 있다. 어떤 형태의 투자든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효율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각종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세출 및 투자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자동차, 건설,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가계부문에서는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구조가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가계부문에 걸친 전반적인 과잉투자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과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연 늘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산업에 걸친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 기준 약 120조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과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의 명목GNI(달러)를 환율과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GNI(천 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2008년 이후 오히려 감소되거나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계의 소득수준은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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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10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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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10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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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기초체력부터 다져나가야

정부가 내세운 '474 비전'의 핵심인 고용률 문제와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민소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어느 한 부분이 저조하면 다른 부분도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미 과잉투자된 부분의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미 정부에서 주도한 수많은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투자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간기업 역시 글로벌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 산업분야별 이미 많은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부실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부분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고용률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민소득 부분은 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실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화와 내집마련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기업은 자체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과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위주의 부동산정책보다는 장기적이면서 주택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