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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있을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규모로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선거 또한 안전판은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드러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폭이나 양상을 보면, 대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 때마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게 드러났다. 지방선거에서도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

문재인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규모로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선거 또한 안전판은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뿐 아니라 언론 환경의 불공정함, 검찰, 경제권력 등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막강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데, 방법은 시민들과 함께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국정원 개혁과 특검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심리전 활동조차도 폐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합법성만 부여해주는 모습을 보여 정말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야권이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서로 쪼개져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며 "이제 야권이 통합됐으니, 통합된 힘으로 박근혜 정부의 독선에 조금 더 잘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 통합되는 신당에서 당권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그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그것(당권도전)에 답하는 것은 지도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정원 대북심리전 폐기시키지 못한 것, 부끄럽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2월 국회가 마무리됐지만 정작 연말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4자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 정치개혁, 특검 계속 논의 등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나?
"실망스럽고 분노한다. 국가 기관들의 광범위한 선거개입이 드러났지만 특검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야당의 무력한 모습에 부끄럽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너무 성의가 없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야당과 합의했던 것조차도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어 버렸다.

실제로 야당이나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막무가내로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정부 여당은 그런 식으로 정치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해결방법이 아니다. 문제를 가리고 덮어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분노는 차곡차곡 국민들 마음 속에 쌓여간다. 계기가 되면 분출되고 집권세력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하루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 여당을 위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고,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도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한 것이어서 사법부가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믿는다."

- 권영세 파일로 드러난 '컨틴전시 플랜'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수정권의 영속화를 꾀하는 전략이 담겼다는 분석이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장기 집권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가능할까?
"정당이 재집권과 장기집권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할을 잘해서 지지를 받아 재집권이나 장기집권을 해야지, 반칙이나 불법을 사용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일시적으로 민심을 호도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드러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폭이나 양상을 보면, 대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 때마다 개입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평시에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게 드러났다. 지방선거에서도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뿐 아니라 언론 환경의 불공정함, 검찰, 경제권력 등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막강하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데, 방법은 시민들과 함께 가는 길밖에 없다. 통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시민들에게 '이제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희망은 드렸다고 생각한다."

-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불거졌지만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여전히 국회에 출석해 기존에 해왔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약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심리전 활동조차도 폐기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거기에 합법성만 부여해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부끄러웠다."

- 부끄러운 것에서 끝낼 게 아니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야권이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서로 쪼개져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제 야권이 통합됐으니, 통합된 힘으로 박근혜 정부의 독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과거에 야권은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와 같이 공통의 의제를 들고 싸웠다. 이제는 어떤 시대정신이나 의제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어떤 이슈를 올려놓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한마디로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시대정신이지 않나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조금 더 평등하기 위해 나오는 의제들이었다.

절대 빈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돈은 넘쳐난다. 문제는 부가 편중돼 있는 점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조금 더 평등'해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게 현재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통합신당의 당 대표 지지도에서 2위를 했다. 1위는 안철수 의원이다. 당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가.
"지금은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하는 시기다. 그것(당권도전)에 답하는 것은 지도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