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거나 "안전행정부에 도청이 2개인 지역은 행정부지사를 1명 더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이는 '선거용'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개 시·군청 순방을 하고 있는 홍 지사는 27일 오후 진주시청을 방문해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 지사는 취임 69일 만인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의 진주 방문은 관심을 모았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가진 '도민과 대화'에서 "지난달 서부권 개발본부를 개소한 데 이어 서부청사 건립 준비단계에 와 있다"며 "서부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용역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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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는 27일 오후 진주시청을 방문해, 이창희 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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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서부청사 신축은 4~5년이 걸린다"며 "서부청사를 조기 개청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서부청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큰 만큼 의료원에 또 다른 시설을 합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행정부지사 추가 요구도 언급했다. 홍 지사는 "한 달 전 안전행정부에 도청이 2개인 지역은 행정부지사를 한 명 더 임명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곳에 행정부지사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으나 경남은 지역적으로 넓은 특성을 고려해 행정부지사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공공기관 사용 반대

진주의료원을 공공(행정)기관 건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용도변경부터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공공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용익 국회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는 대신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했고, 정부는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답변서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의 활용방안과 관련,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매각에 대한 불승인을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매각 방침을 세웠지만, 보건복지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니 매각하지 않겠다"며 "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해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행정부지사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경남지역 고위공무원 출신 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인구 800만 명 이상일 때 '제2청사'를 둘 수 있고 행정부지사 2명을 둘 수 있다고 해놓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은 인구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기에 진주 쪽에 도청 관련 부서를 두려면 '제2청사' 내지 '서부청사'라 부를 게 아니라 '전남도 순천출장소'와 같이 '경남도 진주출장소'를 두는 게 맞고, 규정을 어겨서까지 행정부지사 추가 요구했다는 것은 선거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선거용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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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한 지 1년을 맞았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바깥에 울타리를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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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출신인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강수동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에는 이미 국비가 투입되어 있어 공공의료 용도 이외에 사용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홍 지사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며, 홍 지사 주장대로 공공기관으로 사용한다면 국고보조금관리법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을 공공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막고 있어 불가능하다"며 "문형표 장관도 청문회 때 공공의료기관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홍 지사가 그 같이 발언한 것은 선거용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한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선거용이고, 2012년 보궐선거 때 '경남도청 마산 이전' 공약처럼 실현 불가능하다"며 "홍 지사는 더 이상 선거용 멘트를 하지 않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 도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면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진주에 서부청사를 두려면 진주의료원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장소에 하면 되고,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홍 지사는 진주시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

한편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박완수 예비후보는 27일 저녁 "홍준표 지사는 진주시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후보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진주의료원, 다른 시설로는 활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할 당시,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장비구입비로 33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국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으면 진주의료원의 타 용도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만약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결정을 무시'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며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진주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 측은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거짓말로 더 이상 진주시민들과 서부경남 도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했으며,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진주의료원 환자, 가족 등이 경남도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