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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관계자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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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4시 40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 목사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 아들 조희준(49)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목사와 조희준씨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조세)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사회 복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하여금 아들 조희준(49)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산기독문화원의 보유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했다. 3만4386원(1주 당)에 불과한 주식을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는 국민일보 평생구독기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돈을 날린 조희준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교회는 이로 인해 131억5000만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또한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교회가 3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조 목사가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조세포탈 계획을 보고받고 이들의 허위 서류 작성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용기 목사의 의사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조세 포탈 과정에서 이뤄진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과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내지 묵인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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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할 의사 없느냐" 질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용기 목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이날 조 목사는 "신도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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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조 목사의 이력을 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자신이 설립한 교회의 자산으로 엘림복지시설, 가나안 노인복지원 등 복지기관을 설립하고 긴급구호 빈민 구제, 장애아동 복지,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등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 목사가 약 78세의 고령이고 현재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또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포탈 범죄행위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고 조 목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50억 원만 부과했다.

한편, 조 목사는 선고 뒤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들의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조 목사에게 접근해 취재하자, 신도들이 취재기자들을 밀쳐내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방송국 카메라가 파손되고, 경찰이 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