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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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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을 앞세운 독재집단은 입으로는 반공을 외쳤지만 부정부패, 언론 탄압, 불법체포 및 고문, 사법권 침해 등 공산당의 모든 악을 그대로 따라했다. 공산주의는 햇빛에는 소멸하지만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병균과 같은 집단이다. 과거 반공 독재집단은 자유, 진실, 대화와 협력, 평화적 분위기 등 모든 햇빛을 차단했다. 이것은 북한 공산집단을 살리는 행위였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지지했거나 묵인했던 반민주적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인권탄압을 자행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지하고 묵인했던 정치세력이 이제는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여든을 넘긴 북한인권 운동가의 입에서 나온 신랄한 비판은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김상헌(83) '북한인권 제3의 길'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개선에 전력해 온 북한인권운동 1세대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 대표는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이 학대 받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권문제에 천착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주한 영국대사관과 미국 비영리단체 'CARE'를 거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직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해온 김 대표는 1970년대에는 윤현 목사와 함께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지부 활동을 통해 유신정권이 자행해온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엔 퇴직 후인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 창립에 관여했고, 2003년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를 만들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온 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에 '2003년 아시아 영웅 100인'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한 김 대표는, 그러나 "압박과 고립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에 대해서 김 대표는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도 얘기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결과로 수십 년 동안 바늘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었던 북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반공꾼, 반공업자들을 위한 돈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남북협상에 주력하고, 시민단체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진보세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인권인데, '인권에 대한 확신 없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북한인권 제3의 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전략도 없이 무조건 북한을 미워하기만 하는 활동은 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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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박정희 반란군 통치 시대에, 엄청난 인권탄압의 현장에서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잡혀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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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한국 앰네스티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앰네스티 창립을 주도한 것은 윤현 목사님이셨다. 3대째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이 학대 받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캄캄한 박정희 반란군 통치 시대에, 엄청난 인권탄압의 현장에서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잡혀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

- 유신정권이 자행했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때 나는 세계식량계획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국제기구여서 토요일이 휴무였다. '일주일에 하루는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으로 주로 토요일은 앰네스티 사무실에서 반공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공소장이나 탄원서들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

- 어떤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
"유엔에서 일하면서 종종 북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사람을 만나선 안됐지만 같은 동족이니 가끔 만났다. 그들 중에는 북한 대사를 감시하는 보위부 쪽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너희끼리 살아라'하고 따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강제수용소였다.

또 당시 강철환, 한명철, 안혁씨 같은 분들이 탈북해서 막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북한 실정을 듣다보니 '이것은 거짓말일 거다', '다분히 과장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있었던 일 아니겠는가'하는 의심이 생겨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 의문을 풀려면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지 않았겠나. 당시만 해도 남한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탈북동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체 해선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다."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설립에 관여하셨는데.
"앰네스티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힘을 믿게 된 것이다. 인권문제는 한 국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러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제사회에 이 진상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내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북한인권 단체들 대부분은 반공(反共)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다.

전략도 없이 무조건 북한을 미워하기만 하는,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는 활동은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나마 당시 한국사회 형편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한참 멀리 떨어진 관심사여서 그 사람들과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필요에 의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이탈주민 2만5000여 명과 직접 인터뷰해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4만6000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피해자 실명과 함께 가해자의 직책과 실명을 적시한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를 내고 있다. - 기자 말)

- 직접 국내로 데려온 북한 이탈주민도 상당한 숫자라고 알고 있다.
"인터뷰만 하고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음의 땅에다 놓고 나올 수가 없었다. 또 인터뷰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아야 그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현실적 필요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입국 루트도 없어서 중국, 몽골, 러시아, 동남아 국경지대를 오랫동안 헤매 다녔다. 내가 직접 데려온 분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후에 다른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1000여 명가량 된다. 지난주에도 6명이 들어왔다. 인터뷰가 끝나면 참 가슴 아파서,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나면 도저히 내 일이 아니라고 손 떼기 힘들다."

"정부여당, 북한 인권 기록과 보존에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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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해와 대화야말로 공산집단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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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인권운동을 해왔으니 5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혹시 현장에서 보수·진보 정권의 차이점이 보이던가.
"전혀 없었다. 특히 관료들이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과 '무개념' 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고시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 관료들의 태도는 이른바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똑같았다는 얘긴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받았다면 햇볕정책 덕분이었다. 북한이 예전에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던 조직체였는데, 햇볕정책을 통해서 나같은 사람도 북한 내부에 대해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 보수진영은 햇볕정책에 대해 '대북 퍼주기 정책',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수명만 연장해 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지적이다. 공산주의는 햇볕에 소멸하지만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병균과 같은 집단이다. 과거 반공집단은 자유, 진실, 대화와 협력, 평화적 분위기 조성 등 모든 햇볕을 차단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집단을 살리는 행위였다. 긴장감 조성, 적대행위, 일방적 비난, 남침 위기 조성, 대화 거부 등은 공산병균의 번성을 돕는 어둡고 습한 조건인데, 과거 반공은 이를 충실히 제공해왔다. 그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해서는 되겠는가."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나는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해와 대화야말로 공산집단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공산집단은 긴장과 자극, 적개심이 있어야 존재하는 집단이다. 대화와 화해, 협력이 북한정권을 강화해 준다는 주장은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한 생각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여기에서 손을 떼고 남북대화와 화해에 전념하라.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와 민간단체가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금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 한다. 날릴 때마다 북한이 항의하고 반발을 하니까. 사실 간단한 문제 아닌가? '우리 남한 정부는 너희와 달라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정권도 물러나야 한다'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항의해라, 하지만 시민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우리는 못 막는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된다. 그게 진실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도 그걸 못하고 남이 눈 배설물 위에 주저앉는지 모르겠다."

-정리해 보면 풍선 날리는 일을 막을 수도 없지만, 여기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것은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말이다."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식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반발만 불러오니 좀 전에 말했듯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본다. 그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업자일 뿐이다. 정말 북한인권에 대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잿밥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 정부여당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특히 대북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처음 새누리당의 법안을 봤을 때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반공업자(反共業者)들의 돈 잔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남한 내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사람들은 반공꾼, 반공업자이지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정말로 북한 인권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우리와 의논도 해보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동안 내가 그 앞에서 제대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연구원들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관심도 안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 통일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각기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다. 이것은 정부 관료들이 자기 부처 산하기관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정작 북한인권 기록과 보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 내 시각이다."

- 그러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남북대화와 화해에만 신경 써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민간단체의 노력에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 그동안 북한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진보진영에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에 대해서 허위선전이라거나 음모라고 주장하는 시각은 어처구니없는 망상일 뿐이다. 그분들에게 '북한 인권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각종 보고서와 언론 보도, 수많은 증언들이 거짓이라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도 이를 철저히 규명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번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는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인권이다. '인권에 대한 명확한 확신 없이는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진보진영은 인식을 못했다."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불과 30년 전을 되돌아 생각해 보자. 당시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 150여 개 국가가 공산주의 혹은 군사반란군의 통치를 받는 독재국가였다. 소련과 동구권이 건재했고 군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군사 반란군 집단들은 입으로는 반공을 외쳤지만 불법체포와 고문, 비밀처형 등의 범죄를 자행하는 점에서 공산국가와 다름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행방불명되고 살해되었나.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다.

그때 이름 없는 자유 시민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세계 곳곳에서 인권을 외쳤다. 많은 사람이 '이들의 외침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비웃었다. 이들 이름 없는 시민들도 자기들의 인권 활동이 성공하리라고 믿지 않았다. 단지 양심의 소리를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국가와 독재국가들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남아 있는 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이런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국제사회와 연대했을 때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