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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하는 정개특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장윤석, 이노근 의원과 백재현 민주당 간사, 심상정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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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당공천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 정당이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정당 모두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기초공천) 폐지 여부와 관련,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모두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 소위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 새누리당, 민주당이 당내 개혁"이라며 "양당의 과도한 독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휘감고 있으니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심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의원총회를 통해 기초공천 폐지 여부를 정개특위에 일임한 새누리당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백지화시켜놓고 당론화하지 않은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하셨느냐"며 "정정당당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폐기한) 잘못을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그 전제 하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책임있게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기초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손을 맞잡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정말 정당공천이 만악의 근원인가"라며 "민주당은 불과 4년 전에 전국기초선거에 공천하고 2년 만에 폐지를 말하고 있다, 이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심 원내대표는 "내일(2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난다는데 먼저 묻겠다"면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성과 소수정당, 시민사회계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던 성과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 여성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안을 국민한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개특위는 공천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역주의 타파라는 국민의 개혁요구에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도둑이 제 발 저린 양 작년 대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탓에 지금 지방선거 개혁 논의는 번지수가 틀린 곳에서 정쟁의 공학만 작동하고 있다"며 기초공천 유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성 정치참여, 지역주의 극복 등 대안 내놔야" 

한편, 심 원내대표는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30% 확대를,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내놓았다"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의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여성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지역주의 극복은 뿌리 깊은 개혁과제인데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대안도 안 내놓고 침묵하고 있다"며 "당장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영·호남에서만 중선거구를 도입하고 복수공천제를 금지하면 된다, 선관위에서도 지벙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도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즉,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는 '복수공천'을 금지시켜 영·호남 지역에도 양당 외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노동자 등 (투표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