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은 과거보다 심각해졌다. 때문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와 산업계 및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후변화대응 산·학·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제 19차 당사국 총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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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기후변화대응 산·학·관 포럼’에는 사진 왼쪽부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좌장)와 중앙대 김정인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환경공단 민미연 차장, 포스코 성기웅 상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박사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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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 제19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는지난해 11월 11~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삭감 기본협약 작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까지 각국이 자주적인 삭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자금지원 결정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총회가 한 때 난관에 부딪히면서 '삭감목표'라는 당초의 표현을 '공헌'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공헌'이란 표현이 선진국에게는 삭감목표를 의미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열린 기후변화 산·학·관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민감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시기 구체화해야"

'제19차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민미연 차장은 "지난 1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형성과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와 장기재원 조성 방안 및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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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민미연 차장이 ‘제19차 당사국 총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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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차장에 따르면 이번 총회 결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해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장관급 대화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제 20차 당사국 총회까지 GCF의 조기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키로 선언했다.

이는 각국이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감축공약의 시기를 구체화 하는데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GCF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기재원 조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2020년까지 2년 마다 기후재원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기재원 고위 작업반 설치도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격년마다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를 설치하는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됐다.

그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위험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구와 조직 간 연계를 통한 행동 및 지원강화 등의 역할 수행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 차장은 "더반플랫폼 협상회의(ADP)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반면, 일본은 감축공약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공약 제출 시기를 내년 4분기까지로 한다는 점을 결정문에 반영했고 장기재원 등에서도 타협안 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 일본은 제19차 당사국 회의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5%에서 2005년 대비 3.8%로 수정했다"며 "이에 대해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후퇴에 우려를 표하며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일본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시기를 구체화해 모든 국가의 감축공약 준비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감축잠재력이 높은 산업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와 민감하게 연관 돼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총량규제' 감축 정책...산업계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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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2020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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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산업계 대응 및 협상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총량 감축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국들은 자국의 유·불리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가 의무감축국 지위를 반납다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제품 중심의 온실가스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계가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경쟁력확보를 위한 에너지 회수설비 투자, 고효율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공장)를 규제가 없는 제 3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량을 감소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현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사용량이고 이는 곧 제품 생산량과 직결된다. 이는 경제 성장률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총량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규제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보다는 주력 산업의 위축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실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를 이행하기로 돼 있는데 이는 세계 감축전망치의 3~8%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에겐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총량규제 하에서는 수출 주도형 및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온실가스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A사의 TV를 기준,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1대당 267kg의 CO₂감축효과가 있다. 이를 국내 기업의 연간 TV 생산량(약 7700만대)에 적용해 보면 7년간 총 2827만t의 CO₂감축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기술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제품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제품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CF의 조속한 운영과 안정적인 기금조성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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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 문진영 박사는 한국이 GCF사무국 유치국가로서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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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 문진영 박사는 'UN 기후변화협약 제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와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GCF의 장기재원마련을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의 장을 설치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반 정치적인 합의 없이는 구체적이 기후재원 조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은 기후재원 부문에서 선진국의 의무를 특히 강조했다"며 "조성된 재원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박사는 "우리나라가 GCF사무국 유치국가로서 GCF의 조속한 운영과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조정 및 장기재원 논의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기후재원이 GCF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협상의 원만한 진행과 더불어 선진국의 GCF 재원조성 유도와 개도국의 우호적인 환경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