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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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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위반' 문제로 안양시의회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출신 H의원 제명 논란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논란이다. 

지난 12월 20일, 안양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안과 1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윤리 특별 위원회에 제출됐다. 그중 2건의 심사요구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다.

정의당 A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 없다는 이유로 회부

민주당은 전체의원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 공동 발의로 정의당 A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제명당한 민주당 출신 H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처벌(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H의원 징계요구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제명을 주도, 결국 제명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다.

A의원은 "아직 재판 중이니, 확정되지 않은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중 일부도 (H의원 제명에) 찬성표를 던진 게 확실한데…"라며 자신이 H의원 제명 사건을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했다.

민주당 출신 H의원 제명에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명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1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그중 3명은 민주당 의원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H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반대 3명, 무효 2명으로 제명안이 처리됐다. 당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총 9명이었고, 그 중 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총 12표다. 결국 나머지 3표는 민주당 의원이 던진 표가 된다. 

민주당 출신 H의원은 지난해 11월,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해 시의회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안양시의회 개원 사상 최초로 제명됐다.

새누리당 B의원,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는 이유로 회부

민주당은 또한, 의원 8명 공동 발의로 새누리당 B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시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안양시에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다. 

하지만 B의원은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건 사실이지만, 그 기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며칠 후 아기가 태어난다기에 인사치레로 주었을 뿐"이라며 '무마하는 조건의 돈 봉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오히려  나한테 누가 될까봐 (남편이) 시청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추호도 압력이나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민주당 C의원도 회부... 안양시의회 명예 실추가 이유

새누리당도 의원 8명 공동발의로 민주당 C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보험 설계사인 C의원의 부인이 동안구청 차량 13대(총 730여 만 원)를 수의계약함으로써 안양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즉, 의원 부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C의원 역시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 된 사실이 언짢다는 반응을 보였다. C의원은 "유구무언이다, 공직자로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특혜라고 보긴 좀 그렇다, 이 일 때문에 윤리위에 간 것이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 당사자들은 심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다른 정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상황이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은 "윤리위 설치 목적은 지방의원 윤리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번일은 그 보다는 상당부분 정쟁적 요소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 정당 공천제의 폐해로도 볼 수 있다"며 아쉬움은 표했다. 이어 "의원 각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고,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윤리특별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도 "안타깝지만(윤리특위가 본래 목적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시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이번 일이)특위 위원장으로서 참 부담스럽다"고 곤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