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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 국장 영장실질심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왼쪽)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구속영장을 17일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후 11시쯤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당한 채아무개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두 사람이 불법 조회·열람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오영 행정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당한 채아무개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6월 11일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했고, 조 국장은 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다시 미궁 속으로... '실기론, 청와대 눈치보기' 비판 불거질 듯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을 둘러싼 의혹은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그동안 조이제 국장과 조오영 행정관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두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좀처럼 수사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조이제 국장은 "6월 11일 오후 4시쯤 조오영 행정관에게서 채 군의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서초구청에서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어본 사실이 확인됐다. 처음엔 의혹 자체를 부인하던 조오영 행정관도 조회를 부탁했음을 인정했다. 또 청와대 발표와 달리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 아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털어놨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 실기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이제 국장, 김아무개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반면 조오영 행정관 수사는 4차례 불러 조사하고,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에 그쳤다. 초반에 강도 높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했는데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가이드라인'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검찰은 현재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해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의 6월 11일 통화내역, 그날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영장 청구 기각'라는 벽을 넘어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지,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편"이라던 김진태 신임 총장의 취임사가 실현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