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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사무소를 찾은 장애인철폐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장애인 관련 공약 후퇴와 국회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 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정부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등은 12일 오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수영구 사무실을 찾아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철회와 장애인 연금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의 이행을 주문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연금 확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100%를 지급대상으로 하던 공약에서 후퇴한 소득하위 70%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 예산안은 삭감된 안이 많아서 장애인의 복지를 립서비스로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향해서는 유 의원이 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수급자의 수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실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기초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에 종속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악이며 이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진섭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선 부양의무제부터 폐지해야한다"며 "부양의무제에 가로막힌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웅태 부산반빈곤센터 대표도 "정치인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법안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