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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 김도읍·강은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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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은 암살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양승조 최고위원과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자, 야당에서는 "공포정치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155명 전원은 10일 오후 양승조·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도읍 의원은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모두 헌정질서 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책무인 헌법준수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발언 탓에 제명 압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제 발언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십시오,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라면서도 "그러나 제게 입을 봉하라는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포정치는 유신정권이 몰락한 1979년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원 제명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한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지만, 쓰러진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또한 1986년 전두환 정권 역시 정치적 소신을 발언한 유성환 의원을 구속했다. 이듬해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 속에 무릎을 꿇었다.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박정희 정권 몰락

197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징계동의안에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백두진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시켜 야당 의원의 접근을 막은 상태에서 국회 제3의 장소에서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의원 159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김영삼 의원이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미국 행정부에 박정희 정권 지지 종식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국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만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사대주의 발언이라면서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징계동의안에서 김영삼 의원 인터뷰 내용을 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 안위와 국리민복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후,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부산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경남 마산·창원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박정희 정권은 부산과 마산·창원에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시위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다. 김영삼 의원 제명 23일 만의 일이었다.

[유성환 의원 구속] 독재정권 말기의 몸부림... 국민 저항 커져 

1986년 전두환 정권이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시도 역시 정권의 몰락을 부추겼다. 10월 15일 법무부는 유성환 신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유성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유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만, 그가 사전에 원고를 취재진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검찰은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족통일만 될 수 있다면 공산화 통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서 결국 반공정책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의 주장은 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공산화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용공이적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이재형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과 무소속 이용택 의원 등 147명은 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17일 새벽 유성환 의원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김동영 신민당 원내총무는 "수갑 차고 끌려간 것은 유성환 의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신민당의 1천만 개헌서명운동 속에 터진 유 의원의 구속은 큰 파문을 낳았다. 이후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전두환 정권이 짓밟자, 6월 항쟁이 일어났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2013년, 야당 의원 제명 시도 등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박근혜식 정치는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정례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2%를 기록했다.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5월 셋째 주(53.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