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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대경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블랙리스트 근절대책의 허울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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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5명을 비롯한 7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대구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시가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천계획이 빠진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7명의 인적사항과 함께 "교사 채용시 주의하세요" 등의 내용을 올리고 연합회 결정에 따라 게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시민단체들은 어리이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한 보육교사들에게 쓰레기봉투에 넣은 김밥을 먹도록 하고 보육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출근하지 않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연합회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6월 어린이집 교사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의 운영 등을 포함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해 2014년 1월에 공모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는 공익제보를 위한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위해 2000만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협조를 받는 대구시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보육정보센터가 공익제보와 고충상담을 하는 내부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 조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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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대경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근절대책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대구시의회에서 열리는 에산심의에 방청하러 들어가려 했으나 경위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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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경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는 제보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가장 우선이지만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제공, 상담을 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또한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보육교사 고충상담센터'로 변경한 것 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제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고충처리센터로 다시 명칭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 2억 원 정도를 들여 외부에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통제하는 시대와 단절해야 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공공성강화 대책을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대구시보육정보센터를 올해부터 Y대학에 위탁운영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인 만큼 시행해보고 필요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보육교사 고충상담센터'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재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입장하려는 관계자들과 대구시의회 경위들과의 가벼운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